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방법 및 처리 절차 유의사항

산재보험 치료기간 연장방법 및 처리 절차 유의사항

산재환자라면 추가상병, 요양비청구, 산재기간연장을 한 번쯤은 진행합니다. 결과 문자가 오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문을 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결정 사항을 통신기기 앱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 앱Touch 산재고용 2. 결과 확인 서류 신청 3. 모바일 팩스 신청 4. 마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및 로그인 방법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병, 요양비청구, 산재기간연장, 병행진료신청 결과를 검토하는 것 이외에도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해서 꼭 설치해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회사의 공상처리 주요 목적

근로자의 경우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하여 산재처리에 비해 보상금액도 일시금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공상합의 주요 목적은 다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감독 회사의 입장에서 사고 발생이 많아질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사업장을 점검한 후 미비사항은 벌금, 사후 요주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감독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산재, 산업안전에 연관된 부분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등에 대한 광범위하게 감독에 노출되므로 회사는 이를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실현하는 공상처리는 불법입니다. 산재은폐는 형사처벌대상으로 강하게 다루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회사는 산재 은폐의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산재 신청을 적극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에서 기업의 불이익 보다. 개인의 고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산재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요금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매출액 60억 미만일 경우 2. 관급공사 참여시 입찰참가자격 산전심사에 환산재해율이 반영 관련 문제 고용노동부도 환산재해율 점수가 오히려 산재은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입찰참가자격심사 시에 환산재해율에 따른 가점 비중을 축소하고 산재예방노력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산업안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로그인 rarr 민원접수신고 rarr 보수신고 rarr 보수총액신고 2. 보험연도, 사업장관리번호, 작성자 입력 rarr 서식 다운로드 보수총액 신고 귀속연도를 입력합니다. 현재는 2023년이므로 보수총액 신고 대상 연도는 전연도인 2022년이 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사업장명칭과 대표자 등 사무실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작성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일반근로자 신고대상자 다운로드를 선택해 보수총액 신고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해줍니다.

3. 보수총액 신고내용 작성 엑셀파일에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산재 취득일은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별 부과부호구분과 종사지코드, 연간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모바일 팩스 신청

1 만약에 서류를 출력하고 싶다면 미리보기 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팩스번호 입력 칸으로 이동합니다. 받을 팩스 번호, 받을 팩스 번호 확인 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팩스 번호를 입력하고 팩스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팩스가 없습니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를 설치하고 가상 팩스번호를 부여받아 이 번호를 입력합니다.

2) 팩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5분 이내에 모바일 팩스의 수신내역에 미리보기에서 봤던 서류가 도착합니다.

도착한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거나 프린트가 가능한 파일입니다.

근로자의 대응 방안

일반적으로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자고 하면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왠지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도 같고, 불승인되어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할 것 같기도 하며, 회사의 지시를 무시할 경우 암묵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1. 공상처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현재는 보상을 책임져주더라도 언제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줄지도 의문이며, 언제라도 태도를 바꿀 경우 근로자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으로 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 – 특히 재해정도가 심각하여 치료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경손상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향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하여 재요양 아니면 추가상병 신청이 필요한 경우 무조건 산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