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기준, 혜택 총 정리(질의응답식)

2023년 기초연금 총정리변경 사항기초연금액,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산정, 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인상금액, 신청방안 부 조사 이후에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윤 당선인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령과 소득인정액 요건 충족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22년에는 독립주택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23년에는 독립주택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일 경우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소득인정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자본 소득평가액 을 합산한 최종 금액입니다.

0 필수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신청 아래 필수 구비서류들 목록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재산신고서 지출실태조사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진료기록부 23개월 이상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계약서 예금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0 2023년 보장별 기초생활 수급 혜택 및 세부기준

(1)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ex :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 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입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합니다.

소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정부에서는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 아니라면 모두 소득으로 기준합니다.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장학금, 아동수당 등 일시적으로 받는 돈입니다. 이런 건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단, 내가 일을 해서 생긴 급여나 예금, 적금 이자,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매달 규칙적으로 받는 돈은 소득으로 기준 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 : 일해서 번 돈,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 일자리 등 포함됩니다.

받는 금액의 세전 소득기준 사업이윤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및 그 외 사업이윤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자동차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재산액의 경우 소득환산에서 제외 되는 재산인데, 쉽게 말해 이정도 금액 까지는 정말 일반적인 생활에 필요한 수준 이니 없는 셈 치고 재산조사를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의 기본재산액은 9,900 만원이고 경기도의 기본재산액은 8,000 만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할 때는 소득은 소득 평가원에서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늘려서 수급자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금액을 소득 인정액이라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무요건 얼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1. 수입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재산이 없습니다.면 수입이 없습니다.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야 이 두 가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속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수급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현금급여를 지원받으며, 주거급여는 주거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급여나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를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서비스목록 가구상황 선택 저소득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주민세 비과세, TV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통신요금 감면,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