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알아야 부동산 뉴스가 보인다 뜻, 거주의무기간, 이용 기준

분양가상한제 파악해야 부동산 뉴스가 보인다 뜻, 거주의무기간, 활용 기준

2023년 1월 3일 부동산 규제완화가 발표되었습니다. 1월 2일 규제지역 해제에 이어 바로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면서 시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분양가

84A타입 : 5.20억 84B타입 : 5.15억 84C타입 : 5.25억 84AP타입 : 5.27억 84A-1타입 : 5.24억 106타입 : 6.05억 106P타입 : 6.16억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분양가 납부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납부가능하며, 발코니 확대 공사비는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로 납부가능합니다.

개선

▸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기타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 전매규칙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신속하게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필연적 폐지1) 현황 ▸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21.2~)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관련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청약로또 란?

청약 당첨은 일명 ‘청약 로또’라고 합니다. 새 아파트는 인기가 많습니다. 요즘엔 예전처럼 모든 아파트가 이름만 다를 뿐 내부구조가 꽤 유사한 형태가 아니고 건설사 브랜드별로 다릅니다. 현재는 더 나아가 같은 상표 아파트에서도 구조는 물론 조경, 커뮤니티까지 다른 맞춤형 설계되어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시설 고급화는 새 아파트일수록 두드러지고 이런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경쟁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 당첨이 로또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덕 때문이며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이유

대한민국은 땅이 좁아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땅은 부족합니다. 인구수가 많고 인프라가 좋아 기호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땅이 없는 점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서울에 공급될 민간 아파트는 임대를 빼고 약 5만 4000 가구로 예상되지만 그렇지만 이 중 약 87%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고, 공공분양을 빼면 해마다 민간에서 공급되는 물량 중 많게는 90%가 정비사업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이미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같은 생활 인프라가 도심 외곽보다. 좋으며, 새 아파트인데 주변 환경도 살기 좋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주자 거주필연적 기간과 미준수시 LH 매입 신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이전에 있을 때는 전매 규칙 규정이 함께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보다. 강화한 거주필연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주필연적 기간은 주택의 가격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분양가가 싼 공공택지의 분상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격상태가 가까워지는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시세의 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공공택지가 아닐 경우엔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이면 2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23년 중에 개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 등 부득정 경우에는 LH의 확인을 받아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8가지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궁금하신 분은 별도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이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분상제 활용 지정 및 해제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분양가격상승률, 주택매매거래량, 청약경쟁률을 검토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데 분양가격상승률도 높은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데 매매거래량도 많은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데 청약경쟁률이 높은 지역이 분상제 대상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래의 상황에 분상제 적용을 위한 주정심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