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와 밸류에이션 변화

법인세 인하와 밸류에이션 변화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나라 중 8위라고 합니다. 최근 동안 뜨겁게 논의되어 있는 법인세 인하에 대하여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율을 되돌려 복구 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된 취지입니다. 법인세 개선 방안의 주된 골자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현행 25%를 22%로 낮추는 데에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함과 함께 4단계로 나뉘어 있는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갑론을박 중입니다.

단계가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어쩌면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4과정 이상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입니다.

국내계열사 배당성향 이중과세 조정

현행법에서는 우리나라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을 기업 종류(지주기업 여부, 상장 여부 등) 및 지분율에 따라 배당성향 익금불산입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기업 모양 독립적으로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제율이 일괄 적용될 방침입니다.

까다로운 세율이 간소화되었으며 어쩌면 기존 대비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당기순이윤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세율 22%로 줄이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행정치 당국이 감세와 경제구성 개혁을 통한 경제 위험 현황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기존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어 있어요. 지난 5년간 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의 지형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기존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익금불산입 조정에 따른 코스피 기업 2022년 순이윤 영향

익금불산입(배당금을 이익으로 잡지 않음)으로 4분기 상장기업 순이윤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순이익이 시장 전망치 5.3조 원 보다. 크게 개선된 23.8조 원(지배주주)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장상사 매년 순이익도 전망치 150.6조원을 상회하는 158.6조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이익이 증가하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게다가 개선되었습니다.

기존 코스피(2월 1일 시총 1,874.9조 원) 기준, 순이윤 전망(150.6조)을 반영한 PER은 12.4배였으나, 배당성향 공제를 반영한 순이윤 158.6조 원을 반영하면 PER 11.8배로 5% 수준의 밸류에이션 개선을 보이게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하여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인하 반대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도 고소득자 소득세금 인하 및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안을 발표하며 추진하다가 역대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44일 만에 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험 적자, 복지방침 예산안 부족 등으로 까다로운 경우에서 세금 건전성이 좋아서 법인세 인하로 감세를 추진하는 것파악 주장합니다. 법인세 인하를 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3000억 원 초과의 대기업 법인세만 3% p 낮추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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