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배상금아니면 지체상금) 산정방법과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아니면 지체상금) 산정방법과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합니다. 준공기한내 준공신고서 미제출 한 경우 계약서상 준공일부터 준공검사합격일까지 지체일수를 반영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내도록 하는 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지체상금이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는 지연배상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용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이므로 여기에서는 지연배상금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예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radic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세금 면제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지급액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기타소득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엔 원천징수액이 0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가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거래를 이행하도록 한 공동거래를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도 불가피하게 늦은 경우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예규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radic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요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시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계약자가 실제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액세금 계산법

보편적인 경우, 기타소득 소득세율은 20입니다. 소득세율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2입니다. 기타소득지급액 필요경비 X 22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원천징수액 여기서 대부분의 보편적인 경우엔 필요경비를 60로 보기 때문에, 이를 단순하게 보면, 기타소득지급액 X 8.8 원천징수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율 30,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염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를 적용합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산 예시

계약금액 50억원의 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20일 지체한 경우에 지체상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계약금액 times 지체상금요율 times 지체일수 5,000,000,000원계약금액 times 0.0005요율 times 20일지체일 수 2,500,000원 times 20일 5천만 원 50억 원 공사에서 20일 지체한 경우 5천만 원을 지체상금지연배상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체일 수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법에서는 지체일수 산정기준과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