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누적금액 제한 및 특례 연장 등 추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동일업체 수의계약 횟수누적금액 제한 및 특례 연장 등 추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회사공공구매 정부권장정책 아니면 우선구매인증 아니면 공공구매실적 수의계약의 근거국가계약법 기준 평가에 반영되는 것이유 은 결국 공공기관들이 우선구매를 해야한다는 부담을 지워주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근거이유 가 없으면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우선구매 대상기업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덕분에, 일반기업보다. 더 쉽게 계약할 수 있기도 합니다. 공공 부문의 모든 발주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우선구매 대상기업들과 수의계약사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국가계약법을 따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으로 정리를.지방계약법은 세부 내용이 아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다음 표는이전 글의 이유 공공기관 경영평가과이번 글의 이유 수의계약 근거법령에해당미해당X하는지의 여부를 표시했다.


imgCaption0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전 사전 준비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전 사전 준비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하기 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출 서류 등을 미리 발급받아서 PDF 형식으로 스캔해 놓으면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절차에서 제출 서류 업로드할 때 아주 수월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할 것들은 아래의 목록으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제출서류 관련 발급 안내입니다.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의 근거지방계약법

수의계약 2천만 원의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5호 가목에 있습니다. 국가계약일 경우 국가계약법 참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니면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사항을 할 있습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하지만 법을 보시면 2천만 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수의계약 한도 상향 5천만 원 rarr 1억 원

최근에 확대된 수의계약의 한도는 2021년 6월 2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수의계약의 한도가 기존의 5천만 원이었던 것이 1억 원까지 상향 확정되었던 것인데요,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안전과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써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상이 수의계약 한도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보다.

계약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5 이상, 지연배상금율은 0.05 이상

계약보증금 면제 조건지방계약법 시행령 53조에 해당되면 확약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등은 아래 건선사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을 참조하여, 발주한 공사의 종류에 따라 지정합니다. 서rdquo;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확약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증빙자료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은 금액의 제한이 없는 힘찬 특혜인 만큼, 증빙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제품 우선구매로 수의계약사항을 하려고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임을 심사숙고하는 증빙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 지정서가 그 증빙자료입니다.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 지정서에는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시설의 주소, 생산시설의 장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운영법인의 명칭,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 생산제품 및 지정 저장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뒤쪽에는 생산품목,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모든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증장애인제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물품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전 사전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하기 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의계약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2천만 원의 법적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5호 가목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5 이상, 지연배상금율은 0.05

계약보증금 면제 조건지방계약법 시행령 53조에 해당되면 확약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