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1년 동안 지출하였던 금액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있을 건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이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두 공제의 차이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어떤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한지 파악하시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득공제란 일정한 수익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제출하는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인적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등등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수익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이익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수익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수익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첫번째 기본공제 요건을 봅시다.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부양가족 등등 모두 개별적인 150만원입니다. 만약 배우자부양가족이 직장이 있으면 아쉽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만 60세 이하 가족 만20살 이하 자녀 그 외 형제자매 등도 해당되니까 나이에 따른 차이를 확인합시다.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참여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기술하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무엇이 더 유리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고 저소득일 경우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일 경우 소득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로 할 수는 없고 가능 여부가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 연말정산 변경점과 주의해야 할 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