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19호 (155900) 선박매도계약체결 청산원칙은 얼마 주식 보유자의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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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해산 1 조합의 목적인 공동사업의 성공 아니면 성공의 불능이 확정될 경우,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니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해산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서는 해산을 거칠 필요 없이 조합관계가 종료됩니다. 가령. 공동사업이 곤란하게 되거나 조합재산상태가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의 청구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고, 그에 의하여 해산의 효과가 발생하고 다른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동업계약의 해지통고는 통상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있습니다.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은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됩니다.

바다로19호 배당에 관한 사항

바다로19호는 매월 약 1 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배당금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시면 최근 3년간 매해 주당 350원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선박매도계약일이 20230731 이므로 앞으로 3월, 4월, 5월, 6월, 7월 총 5회의 분배금을 더 지급하겠죠? 매월 주당 약 29원 정도의 분배금을 지급하니 5개월간 총 145원의 분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청산

1 청산은 전 조합원이 공동으로 하거나 그들이 선임한 자가 하게 되며, 청산인의 선임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 선임된 청산인은 올바른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고, 다른 조합원의 일치에 의해서만 해임됩니다.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에, 청산사무의 집행은 청산인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2 청산인의 직무는 사단법인 청산인의 그것과 같으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을 하는 것이다제7조 제87. 하지만 사단법인에서와 달리, 조합이 소멸하더라도 조합의 채권자는 조합원이었던 자 전원에 관하여 분할적개인적 채권을 그대로 가지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크지 않으므로 그 청산절차는 그다지 엄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되며, 현물분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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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에 기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의 청산에 적용될 법률규정

대판 2005.4.15, 2003도7773 당사자 쌍방이 토지 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청산도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므로 그러한 동업약정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