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대책 연금개혁적 시나리오 공개

국민연금 고갈 대책 연금개혁적 시나리오 공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살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인원은 모두 지역가입자로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류됩니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개별화된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 복지점수포인트의 구성 복지점수는 개별화된 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입니다.

고용보장과 정년연장 먼저 논의 필요

현실적으로, 고용시장에서의 고용보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도 단체협약안으로 정년을 64세까지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4세에 은퇴하더라도 65세부터 연금수령이 되면 생계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년연장은 기업체들의 난색과 청년층의 반발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방안으로, 같은 직장 재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정년퇴직한 인원을 다시 계약직으로 취업시키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잘 알고 있어서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으며, 계약직이므로 급여가 적다는 혜택이 있고, 근로자 측면에서는 퇴직 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안정된 일을 다시 취업하는 것이므로 일에 대한 부담이 없어 서로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18는 너무 부담이야

지금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도 사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게 18로 올라가면, 월급의 약 5분의 1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꼴이 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는 직장 가입자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지역 가입자는 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나리오를 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측에서는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4로 예상된다며, 매년 0.6씩 보험료율을 올려가는 것의 정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너무 적은 국민연금 수령액

납부 기간 월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게 되는 국민연금 비율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여태까지 계속 하락해오고 있었는데요. 1998년 79에서 꾸준히 덜어져 현재 42.5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유는 연금 수령액을 올리다간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단점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회사에서 받던 월급의 42.5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해지 시 고려사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해지는 일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절차입니다. 수입이 있는 개인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탈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외국으로의 이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 자격 취득, 60세 도달, 1년 이상 실종 신고 등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여태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일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점

국민연금 재정이 갈수록 고갈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거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서해상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거나, 강원도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되지 않는 한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늦췄을 때 단점은 연금수급연령을 높였을 때, 퇴직 이후 연금수급개시 시점 사이에 지금보다. 더 큰 괴리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60세 퇴직 이후 65세 연금수령 개시 전까지 다수의 고령 인구의 생계가 취약한 상태인데, 이를 늦추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68세로 3년 더 수령 연령을 늦춘다는 것은 생계수입의 보릿고개가 늘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더구나 명퇴가 권고되는 기업이라면 퇴직 후 소득절벽 구간이 더 커지는 괴리가 생기게 됩니다.

추후납부 제도 이용하기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라도 몰아서 내는 방법입니다. 군복무 기간, 가정주부 기간에 대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최대한 어릴 때 국민연금을 들어두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똑똑 떨어지는 여건에서 소득 대체율이 높을 때 넣어놓은 금액일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 상수를 적용받아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는 데에 일조한다고 하니, 어린 나이에 국민연금을 넣도록 독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