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소급이란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소급이란 해제 단독행위, 일시적 계약에서 발생 ex 매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급효 해지 단독행위,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ex임차 미래의 효과를 없앤다. 장래효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이자가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요건이 아니며 손해배상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