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과 혜택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2023년 기준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 생활비를 지요구하는 것으로 생계가 곤란하면서 자산 및 소득은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능력이 없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의 평가는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의학적 기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급여종류별로 지원내용과 지급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개인계좌에 입금 방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종류로는 일반생계급여,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2023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금여액 산정기준 생계급여액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3년에는 임금의 증가로 인해 종합적인 지원 내용이 확대가 됩니다. 1. 교육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활동 지원비 25 26 증가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수업료 18 증가 2. 주거급여 1인부터 6인으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별 금액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주거 지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뉘며 외래와 입원으로도 구분되어 1차는 의원, 2차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으로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1종 본인 부담 상한액은 매달 5만 원이며, 2종은 매년 80만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험 가입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의 실비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아니면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인터넷을 살펴봐도, 기초수급자 실비보험 많게들가입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 가입가능한데, 실비보험이 없습니다.면, 하나쯤 갖고 있는것도 좋습니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기초수급자보호종에 경우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실 부담하는 부담액은 적은 편이라서 굳이 실비보험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에 경우 실제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공제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 형성

자녀 아니면 스스로가 대학생이 되었다면 등록금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장학금을 한 학기 당 3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첫번째 자녀까지는 한 학기 3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 둘째부터는 전액 지원됩니다. 이외에도 실직적인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는 희망저축계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가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국가에서 최대 월 30만 원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300이기 때문에 굳이 주식하거나 도박할 필요가 없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사실이 확인된 경우 교육급여 대상자 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등등 거주실태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수급자에 대한 급여가 필요 없음을 확인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중지를 요청한 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한 때 소득자산 및 건강상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탈락기준까지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시면 자의 던 타의 던 간에 위기의 순간이 꼭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때 내 주위에 있던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