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예시 근로자들이 이해해야 할 모든 것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효과최저임금법 제1조에서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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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성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독일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며 임금이 올라 소비력이 증가하여 고용발생 효과가 발생하고, 빈곤이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lsquo;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rsquo; 보고서를 보시면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오르는 내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중위임금 비율은 현재 54.9%에서 63.2%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될까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해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쪽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에 사용하는 자료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최저임금 심의자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여러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임금 압박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산업, 지역 및 개별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영향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변화에 적응함에 따라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임금 압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에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이 비례적으로 인상되지 않아 기술 수준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산식 및 이슈와 논란
2023 최저임금은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 나온 값일까요? 그건 바로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적용해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경제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산식에 대하여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최저시급, 급여, 임금 결정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매해 벌어지는 갑론을박 거리인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 적용 시작
함무라비 법전에 등장할 정도로 옛날의 개념인 최저 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출시한 것이 시초로 여겨지면 일부 서유럽 국가들과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제는 1988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때군요. 굴렁쇠 소년이 기억이 나네요. 최저임금법 1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 시행을 정하고 있기 때문 고용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간편 계산
2024년 최저시급액 9,860원은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등) 및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빠진 금액이며,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통해 월급을 계산할 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를 하는 월 근무자라면 주휴수당(35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매월 근로하는 시간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2024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임금에 대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주급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 포함하여 48시간을 주급으로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생산성 향상과 경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여 사기를 올려주고, 이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해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쪽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쪽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임금 압박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산업, 지역 및 개별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