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분양건축물 천정고 변경 시 수분양자 동의 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 따라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설계의 변경에 해당할 경우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10조 2호에서 층고가 감소하는 경우가 이 설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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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대중교통 업무에 주목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 단지 내 동간 이격거리 산정을 위한 지표면과 건축물의 높이 기준 문의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같이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회신내용을 보시면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진 않았으며, 일반적인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을 하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어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등을 추가적으로 참고해 본 결과 건축법 제2조정의 1항 5호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라고 되어있으므로 지표면의 정의는 지하층이 아닌 지상층에 접한 지표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첨부이미지에서 질의한 사항 중 p>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에서 1층 전체 필로티와 비슷한 개념으로 지하층은 건축물의 높이에 기본적으로 빠지는 사항이며, 건축물의 높이산정에서 제외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 동일대지 내 동간 인동간격 산정을 위한 높이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H)로 산정하면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