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대상자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2022년 2분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이번이 마지막 소상송인 손실보상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에서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곳입니다. 최소 지급 금액, 하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 메모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방식

보상금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테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17일 동안 방역 조치를 이행하면서 하루 동안 발생한 손실액이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2019년 동월 대상대적으로 따라서 4월 대상대적으로 올해 손실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을 서로 비교해보고 보정 비율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지급액이 산정이 됩니다. 이 방식은 올해 1분기 때 했던 방식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보정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80프로 어떤 분들은 70프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극장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9월 29일 10월 4일까지 첫 닷새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됩니다. 10월 14일까지 신청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4차례의 신청 시간이 있고 당일에서 2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7시에서 오전 1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됩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됩니다.

확인 요청 이의 신청

확인 요청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확인 보상과 같습니다. 일부 신청인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보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결정되면 신속 보상에 준하여 진행합니다. 이의 신청 확인 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빼고 사업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에 따라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도 이의 신청의 대상입니다. 감액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행정 실수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속 보상금 지급에 찬성한 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이의 신청의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