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사항 및 신청방법(2024년 개정 업데이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2024년 개정 업데이트)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재산근로 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애쓰는 것을 전제로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거나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사위 등등 부정한 방안으로 급여를 받거나 급여를 받게 한 자는 부정수급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증대 정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에 배치하기로 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지금까지 배치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있고,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기고 공무원의 직급 하향 조정 등으로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복지부 내에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자활근로를 맡아볼 인력도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부족으로 수급자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차비용인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를 소유한 경우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는데요.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마이홈포털에서 지금 내 생황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소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 장학금 지원금액

국가 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구간별로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합니다. 2024년도 국가 장학금 지원금액이 더욱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는 모든 자녀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1구간3구간은 50만 원 인상과 4구간6구간은 3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아니면 전화상담으로 맞춤형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 자격 조회

중위소득 기준표를 확인하긴 했지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춘 게 맞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공식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링크를 남겨드리니 직접 한 번 해보시고 그래도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을 분명히 모르시겠다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하지만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가지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지만 하지만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 및 일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들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세 세금 면제 전기요금 할인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자동차 검사수수료 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급난방비 신분증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이런 많은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혜택이 있어도 잘 알지 못해 그냥 없어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절위로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아니면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 중복혜택은 안됩니다. 타 제도에 의해 명절 수당 등을 지급받는 보장시설 수급자나 가정위탁 아동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니 조건없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명절 설과 추석이 들어 있는 달에 가구당 1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방법으로는 계좌입금 방식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