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목요연 정갈한 내용입니다

2023년 1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일목요연 깨끗한 내용입니다

리뷰도서리뷰 저자 서미숙 씨 매점 퇴사 처리 후 받은 실업급여, 생활비 대신 강의료로 써 부자되려면 여행 안내사 정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실행해 나가야 인생 책 추천 아직 도전하지 않았을 뿐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1년 6개월 만에 찜질방 매점 이모에서25억 원 부자가 된 꿈꾸는 서 여사의 재테크 노하우잘살아 보려고 성실히 달렸다. 맞벌이하고 자식들 교육에 힘쓰고 투자도 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50대에 맞닥뜨린 현실은 비참했다.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노후는 아직 대책이 없음에도 일자리에서 내몰렸다. 부동산과 주식 투자는 번번이 실패해 재산은 수도권의 대출 많은 집 1채만 남았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 방안으로 개선해야 하나?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합니다. 첫째, 규제와 완화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규제는 투기를 차단하고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많은 규제는 시장 유연성을 해치고 미분양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는 지역별단계별로 적절히 조절되어야 하며, 완화는 실수요자를 도와주고 공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요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완화 정책은 이런 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는 주택 구매나 임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특별제공 분양가 상한선 폐지

특별공급이란 신호부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우대 계층에게 가점제를 통해 주택을 먼저 분양해주던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분양 금액이 8억 원 이하의 주택만 특별공급이 가능하여 수도권에서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평수가 작은 59 타입 이하의 주택들만 특별제공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상한선이 삭제되어 특별제공 또한 넓은 평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만 남기고 부동산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주택 매매 시 세금률이 높고 담보 대출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a.k.a.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사라지고 주택 담보대출의 비율 또한 높아졌다.

또한, 규제지역별 전용 면적별 가점제 및 추점제 비율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가 상한제란 신축한 아파트의 분양 금액이 토지 금액과 건축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 정부에서 치솟는 주택 금액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금액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예방하고자 서울 강남을 비롯하여 용산, 송파, 서초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꿈꾸는서여사

53세에 부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 1년 6개월 만에 25억 원의 자산가로 거듭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꿈꾸는 서 여사. 현재는 뚝딱절약식비 부자연구소의 리더이자 부자 메이커로 활동합니다. 25년간 미술 학원 운영 및 개인 지도를 하다가 더는 나이 든 선생님을 찾는 학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학원 문을 닫았다. 여느 50대처럼 맞벌이를 하고 자녀 교육에 힘 쏟으며 평생 성실히 살았지만,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에 쪼들려 학원을 접은 다음 날부터 찜질방 매점으로 출근해 3년간 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후 처절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무작정 부자들의 습관부터 재테크 방법까지 따라 했다. 노력의 방향을 바꾸자 인생에 돈과 활력이 뒤따랐고, 지금은 자신의 노하우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다꿈스쿨 나인해빗, 뚝딱 절약 식비, 부자 매뉴얼 모임의 리더와 새마정 프리미엄 코치로 맹활동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