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중학생도 이해하는 방법

기초연금 중학생도 이해하는 방법

기초연금 제도는 나이, 장애, 근로력 감소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인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액이 없거나 낮은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로, 노인의 일반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로 심각한 노인빈곤층 이슈를 해결하면서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2023년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지난해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에는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급자격 확인하시고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65세 어르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이하 독립주택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쾌적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만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면 가능한데요, 월 소득인정액 분명한 내용은 아래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단독가구가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독립주택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독립주택 월 2,217,408원 부부가구 월 2,700,482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 자산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 70 기타소득액이 포함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자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4 12개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산 및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도시별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사치품은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4000만원이상 혹은 3000cc 고급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요금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여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기본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해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원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수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던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가 2023년 약665만명으로 증가하여 관련 예산도 약3.3배 증가된 22.5조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