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국민연금은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

미라클 대응책 Life Ins Lab 운전자주의보 주의보가 왜 나왔을까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 보상내역을 확대하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었으나 이 배경에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보상 한도를 대폭 늘리면서 각 손보사별로 마케팅과열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세대갈등의 시작

당장 보험료를 더 내겠다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넥스트리서치가 2023년 1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급연령을 늦춘다 30.2라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더 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국민연금의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이 얼마 남지 않은 세대와 연금 수급이 최고조 많이 남은 2030 세대의 인식 차이는 큽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나고, 2057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료율 9%로 연금수지 균형을 맞출 수 없고, 이전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35년이 남았으니 빨리 행동하면 사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의 몇 인지 보여주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는 필요한 의제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였으나 1998년 60, 2008년 50, 2018년 45, 2022년 43로 감소했으며, 2023년 42.5, 2028년 40로 예상됩니다. 소득대체율 개선 목표 수치는 일차적으로 OECD 평균 50 수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민연금 구조를 고려하면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적 무산 시 미래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추계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2057년까지 적립된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현행 제도는 보험료율을 9에서 30로 인상해야 당시 수급자에게 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현재 2030대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개혁적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할 경우 70년 뒤에 장기 누적 적자가 2경 26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2,071조 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젊은 세대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2022년 5월 기준 투자수익률 4.7, 손실액 45조 3000억 원으로 향후 70년간 평균 4 내외라는 이전 가정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2023년 제3차 연금개혁은?

기존에 예측했던 것에 비해 낮은 출산율과 상승한 수명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이 국회 제출될 예정입니다. 1월에 있었던 재정추계 결과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1년에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연금 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있었던 제5차 재정추계 결과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역사

1 김일반 시민 정부 1998년 1차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낮아졌고, 연금 수령 연령도 이전 60세에서 2013년2033년까지 5년마다. 65세로 조정됐습니다. 2 노무현 정부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는 2차 연금개혁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결국 보험료율을 9로 정하고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3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개별적으로 2010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손대지 않았습니다. 4) 문재인 정부 : 보험료율을 최대 13%로 인상하는 lsquo;2018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rsquo;을 발표했지만 제도개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정부가 의욕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