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혜택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인상 신청방법 혜택

저소득층에게 에어컨을 무상지희망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전액국고보조금으로 자부담 없이 무상 설치되며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재단입니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3월 2일 부터 4월 14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2023년 3월 2일목 4월 14일금 이번 냉방지원사업에 선풍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벽걸이 에어컨 무상도와주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제외되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가 다음과 경우에 해당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인 경우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더불어, 부양의무자 가구에서 장애인 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자산 상태와 상관 없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여러가지 사정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연수익이 1억원이 넘고 재산이 9억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부양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는 것도 복잡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해체사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는 복잡하며, 사유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연락을 끊은 자녀에게 이런 사실이 전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면야 부양 의무자의 소득자산 여부를 조사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순서에 맞게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됩니다.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방법

지역난방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을 사용해 지역내의 난방을 제공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대상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2.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로 신청3.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위 세가지 방안으로 연중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이후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월 3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요청해 놓으면 매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정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수급자를 선정하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수급은 중위소득의 50% 해당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절차

신청 및 제안 제안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신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대상가구 방문조사 및 지원내역 협의 시공업체의 현장 방문조사 진단 아니면 조사에 근거하여 가구의 상황에 적절한 지원내역을 협의 지원신청서, 주택소유쥬 동의서필수 지원가구 승인 및 확정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확정 시공 및 물품지원 시공 및 물품설치 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서 제출 지원결과 확인 재단 및 전문업체에서 현장점검, 대상자 만족도 조사 하자 발생 시 AS 하자 보증이행기간 공사 완료일로 부터 1년 보일러는 3년 이번 2023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에어컨 지원은 올해 여름 폭염이 오기 전 취약계층에 대한 에어컨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