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득세율표 개정안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절 어떻게 이루어지나

2023 소득세율표 개정안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절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국가 중 8위라고 합니다.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하에 대하여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법인세율을 되돌려 정상화 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주요 취지입니다. 법인세 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현행 25를 22로 낮추는 데에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함과 함께 4단계로 나뉘어 있는 과표구간을 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갑론을박 중입니다.

단계가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ECD 회원국 중 대부분은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입니다.

산출세액 간단정리

크게 정리할 것도 없이 산출세액은 나의 과세표준과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참고산출세액 과세표준 X 세율최소 6 최대 45 여기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으로부터 세액감면 항목들을 빼고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 결정세액과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더 뱉어내야하는지 아니면 환급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12월 결산법인 입니다. 다들 연마다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기간이라는 사실은 아실거라 생각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짧게 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Z라는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A주택 2억 취득, 4억 양도 B주택 3억 취득, 5억 양도 C주택 1억 취득, 2억 양도 위와 같이 3개의 주택을 양도했고 1년 법인 경비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대표자 급여로 2,000만원이 들어갔다면 매출액은 4억 5억 2억 11억이 Z법인의 매출액이 됩니다.

취득원가는 2억 3억 1억 6억이며 매출이익은 11억 6억 5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 추가 10를 더 내야하는걸로 변경된 만큼 매출이득 x 20부터 계산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계산기

종합소득세,양도세,증여세 자동계산 위에서 설명한 금액은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금액임을 밝힙니다. 생각보다. 이것저것 내야할게 많죠?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많이 때리지 않고 과감하게 풀어줬던 것에 비한다면 많이 옥죄는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우는 당분간은 계속될 겁니다. 나라에서 곳간을 열게된다는건 다른곳에서 충당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3차,4차 지원금 받는다고 좋아하겠지만 따지고보시면 본인들이 앞으로 생활 전반에서 내야할 세금이 수직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경계를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많이 내더라도 법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해봅니다. 능력이 되니까 그만큼 많이 내는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절세로 적게 낼 수 있으면 가장 현명하겠지만 말이죠. 제가 알고있는 한도내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해드린다고 적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