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요율 알아보기

2023년 4대보험요율 알아보기

여느 때와 비슷하게 올 새해에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상되었습니다. 보장성은 줄인다고 하는데, 이 타이밍에 보험요율을 올린다고 하니 1월 급여를 받기도 전에 답답함이 몰려오지만, 얼마나 어떠한 방식으로 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1.49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회사이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나누어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 모두 근로자 본인 부담 비율은 같지만 이용자 부담에 관해 국가 부담비율 여부가 있기에 상기 표와 같이 구성됩니다.

유형별 소득총액 신고대상

소득총액신고서에 유형별로 발췌된 대상자가 있는데요. 발췌유형별 대상 및 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3유형부터 5유형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연관 급여명세서, 인사명령 등의 증빙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총액 신고가 끝난 이후에도 착오정정 등으로 소득월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7월부터 국민연금 부과금액이 소급되어 변경될 수 있으니 상기 유형에 연관된 경우 변경사유에 대한 확인은 물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건강보험도 하지만 국민연금 역시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에는 사회보험공단에 소득연관 신고를 지속해서 해야합니다.

고용 보험요율

고용보험 이란 직장인이 실직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쉽게 말하자면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실업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보험 이라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1.8%로 변동이 되었기에 2023년까지 유지될 것이라 보이는데요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하나씩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사업주만 부담하는 요율로는 직업 능력 개발부담금, 고용안전으로 인원에 따라 차등 부담한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험 요율은?

지난해 대비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43 인상이 예정되어있고요 장기요양 보험은 5.81 인상이 예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하나씩 반씩 부담합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얼마 내는지 알아본다면 건강보험은 월 급여 곱하기 0.034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 보험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곱하기 0.1227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

대상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자 민간기업 2.9 rarr 3.1 상향 2019년 변동없음 공공기관 3.2 rarr 3.6 상향 2022년 변동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times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매월 부담금의 매번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2년 부담기초액 1,149,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건강 보험요율

매번 인상되고 있는 4대보험이 건강보험인데요. 2022년 6.99에서 2023년 7.09로 인상이 된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이기에, 2023년부터 급여가 인상된다면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점수에서 부과점수당 금액이 3.1원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요율 역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에 12.27를 곱한 금액이었다면, 2023년부터는 12.81를 곱하여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 인상과 계산 사례

사례로 보수월액이 100만원이 경우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요양보험료 인상액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세전 급여기준으로 500만원일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1월 급여부터 2,500원, 요양보험료는 1,300원 정도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장기요양보험료는 약을 표시한 건 22년도 보험료율 환산 시 소수점 자리가 5자리로 이로 인한 10원 단위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회보험료를 총 어느정도 수준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번 오르는 것이라면 사회보험료 통합으로 하나의 보험료로 통합쳐서 공제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서 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