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제도 인상과 인하 정리

2023년 변경되는 제도 인상과 인하 정리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3일엔 국무회의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럴 바엔 차라리 윤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협상하고 담판 짓기 바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일각에서도 대통령이 정무적 감각이 없습니다.는 불만이 나왔어요. 정치인의 발언이 있기 전 여야는 여러차례 협상에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324로 줄이고 3년 뒤 시행한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유럽의 법인세율

유럽을 잠깐 살펴보시면 국가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서 몰타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는 기업 이익에 30가 넘는 최고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19, 아일랜드12.5, 키프로스12.5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낮은 두 자릿수에 속합니다. 또한 Guernsey, Isle of Man 및 Jersey와 같이 회사에 0를 부과하는 조세 피난처도 있습니다.

법인세율 22로 줄이고 1 주택 종부세 14억까지 비과세

정부가 감세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섭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1세대 1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주택 가격 기준도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낮아집니다. 과표구간 2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법인세 최저세율(10%)도 8~9% 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기재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재빠르게 치솟았던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예전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입니다.

세계 각지 글로벌 법인세율

에서 글로벌 법인세율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나타내기 위해 각 나라에 차등 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회사가 지정된 요율을 제대로 지불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의 수익성과 주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에 따라 누진세율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세금 공제, 리베이트 및 크레딧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세계 각 지역을 세분화하여 각 국가의 규모를 최고 법인 비율로 조정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가 가장 높은 한계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의 중간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이는 모든 국가의 절반이 25 세율보다. 높고 나머지 절반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최고 법정 법인세율이 25.77로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양하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국 2500개 우체국서 은행업무 본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전국 2500여 개 우체국 점포에서 입출금 및 통장 조회 등의 은행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비은행 금융회사나 유통업체 등 은행이 아닌 기관도 예금, 대출, 외환 등 은행 일을 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은행 지점 수가 빠르게 줄고 있어 지난 해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은 6094개로 전년6405개 대비 311개가 줄었어요. 특히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상업은행 지점 수는 14.4개로 미국29.7개, 일본33.9개에 비해 적은 숫자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지점 외 대체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