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논란, 내 월급은

2023년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폐지 논란, 내 월급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고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는 위에서 209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2022년 주 3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30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현실 근무한 시간 divide 40시간 times 8시간 divide 시급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주 3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시간 divide 40시간 times 8시간 times 9,160원 54,960원 즉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30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54,960원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 시급 위반 벌금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의로운 노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임금 이상의 금액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받은 금액과 최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따라 사업주에게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법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한꺼번에 진행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최저 월급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최저 월급은 209시간 근무 기준 2024년에는 2,060,740원입니다. 최저시급이 시간당 240원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월급은 단 5만원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증가율은 일부에서는 노동자보다. 기업의 입장이 우선시되는 것으로 비평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2023년의 최저 임금 실수령액은 2,010,580원으로, 2024년의 최저 월급은 2,060,740원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오늘 8시간 5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주간 근무시간 40시간 8시간 x 5일 2 주휴수당 8시간 주 1회 유급 휴일 3 주간 인정 근무시간 48시간 40시간 8시간 4 월 근로시간소정근무시간 209시간 48시간 x 4.345주 5 최저시급 반영 임금 2,010,580원 209시간 x 9,620원 즉, 주휴수당이 해당되는 경우 20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시면 2,010,580원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계산한 바와 달리 주휴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급여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최저 시급 위반

최저 시급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 혹은 대표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최저시급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것이니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전기비 인상을 보시면 2.5 이상은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

아쉽지만, 20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과 그에 대한 주휴수당 등에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휴일시간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쉬면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는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오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해도 6일 치 임금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최저시급이 급속히 오르면서 주휴수당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10,020원입니다. 현실 일한 시간은 월 174시간이지만 209시간을 일한 임금을 받는다.

몇몇의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의 부담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알바를 늘리기도 합니다. 1953년 노동법에 도입되어진 주휴수당은 당시 휴일도 없이 오랜 시간 업무를 하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일종의 사회보장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주5일 근무를 실행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주휴수당 제도를 가진 나라는 스페인 터키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