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화물연대 파업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위기경보 체계는 재미 주의 경계 위험 11.28일부로 정부는 물류 피해에 따른 위기경보 위험 단계로 격상하였는데요. 위기경보만 봐도 현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기경보 체계 심각단계로 격상 5개월 만의 화물연대 파업의 주된 이유는 안전 운임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전 운임제란?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심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과로, 과속, 과적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함인데요. 화물차 기사님들께 최소한 운송료를 보장, 이를 주지 않는 기사님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안전운임제란?

안전운임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특정 화물업종에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와 계약 이행시의 기름값에 차이가 난다면 차액만큼의 기름값을 보전해주고,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화물차의 경우 국가산업과 관련이 깊은 업종이고 무리한 업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사회적 파급이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이유

화물연대의 파업은 안전운임제의 사수가 핵심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현재 컨테이너콘크리트 품목을 대상으로만 시행되었고 2020년에 3년을 기한으로 도입되어진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곧 종료될, 일몰 예정의 제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을 더 연장하는 제안을 했으나 화물연대에서는 현재의 대상 품목을 컨테이너시멘트를 넘어 여러가지 분야에 적용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하며 파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수출수입을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 시멘트만 적용됩니다. 운송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위 사진처럼 컨테이너가 쌓여있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기업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12.4일경에는 그래도 컨테이너 하루 반출입량이 소폭 늘었지만 정상화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 후 11.28일까지 하루 피해액만 무려 94억, 누적 피해액은 464억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액입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날벼락같은 소식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정부의 강경 대응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최근 보름이 넘는 집단운송거부를 통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16일 동안의 파업은 자진 철회로 끝이 났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더욱 처참한 결과가 도출되는데, 파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20도 채 넘지 못하는 투표율 밖에 나오지 않았고 그 투표 와중에도 파업을 철회하자는 의견이 60를 넘어가며 사실상 화물연대 구성원의 대부분이 파업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미리 주목을 받았던 KH건설은 오늘 중소형 건설사의 주가 상승하는 동안 쉬었다가 장 마감 이후 수주 공시가 나오며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KH건설을 비롯해 진흥기업, 동부건설 모두 상승은 고맙지만 상승 추세 유지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보수적인 거래 가격 필요해 보입니다. 경남 서부지역진주, 사천, 함양, 거창 등에 도시가스를 제공되는 회사입니다. 강추위에 놀라 도시가스 회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우면 가스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니 수익 증가로 연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기업이 성장성으로 주목받기는 어렵습니다. 잠시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와 비슷한 이유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극동유화는 주유소 사업은 없고, 석유 유통사업부가 있습니다. 수익 비중이 높지는 않고, 윤활유와 특수 기름이 주력 제품인 회사입니다.

달라진 복지의 위상

불과 몇 년 사이에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에 대한 인식은 날로 강화되고 있고 교육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수자를 향한 차별의, 비평적인 시선 역시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느낌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보수진보 중 어느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많이 변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말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변함에 따라 정권의 집권당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이 강조되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던 2000년대 시작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보정권이 들어섰고 10년의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신용위기 이후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서는 다시 보수정권이 집권하여 10년의 집권을 이어갔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정권을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바로 국방과 복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