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적 제도 821까지만 신청가능

청년 월세 지원금 한시적 제도 821까지만 신청가능

주거전용공간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 X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종합소득세율 적용 이전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익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 적용하거나 세율 14를 적용하는 분리과세에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거안정 월세대출 온라인 신청은 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은 PC 혹은 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맥북 등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대신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자리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지점은 문의해보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사업자 임대소득

주택 사업자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수입 형태, 규모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와 합산하고 자녀의 보유 주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러 원룸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주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고 1주택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 기준은 작년에는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올해는 올해 기준 중위 수익이 적용되는데요. 이 소득 기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도 충족해야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한다면 소득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요. 원가구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모두 더한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통 지원요건

처음 유형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통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주택 임대차합의를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순자산 합산이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도 기준 3억 6천 1백만원 이하 참고.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 결과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처음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 지급은 기본적으로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건물주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부득정 경우에는 임차인월세 지원 대상자 통장으로도 대출 지급 가능한데요, 하지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아니면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더 이상 해당 월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되지 못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1주택자라도 고가 주택인 경우 과세가 되지만 23년부터 기준 시가 12억원으로 높아져서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보증금들을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 아니면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을 때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 경우 주거 전용면적 40이하면서 기준 시가 2억원 이하 소형 주택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