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 대출 주말 실행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전세퇴거자금 대출 요건)

전세퇴거자금 대출 주말 실행 가능한가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전세퇴거자금 대출 요건)

가계대출에 전반에 걸쳐 적용 되고 있는 DSR 규제로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로 인해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사업자대출을 받아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분들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때문일까요? 최근 전세 사기도 극심하고 집주인들 역시 세입자의 보증금 지불을 반환하기 어려워지다. 보니 정부에서 DSR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사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8일에 오픈 된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DSR 규제를 일부 완화 한다고 합니다.

DSR규제 똑같은 경우 가계대출 전체에 걸쳐 적용 되고 있었습니다. 주택을 매수할 때, 비주택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수할 때도 DSR 규제가 적용 되고 있었고, 임차인의 보증금 지불을 반환할 목적의 대출에도 DSR 규제가 적용 되고 있었습니다.

젠세퇴거자금과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 소개

젠세퇴거자금은 전세 계약 중지 시에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거주하던 주택의 전세금을 반환받는 대출 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 지불한 전세금을 반환받게 함으로써,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전세 거래를 처음 취소할 때 지불한 보증금 지불을 대출로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 통해 보증금 지불을 반환받은 후, 이를 활용하여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출 상품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용적인 옵션을 제공하며,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대출 상품을 더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젠세퇴거자금은 주택 소유자들이 전세 거래를 중지하고 월세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젠세퇴거자금과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 이해하기

젠세퇴거자금과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젠세퇴거자금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젠세퇴거자금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는 자금을 말합니다. 전세계약은 주택을 임대할 때 많이 사용되는 계약 형태로, 입주자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주료인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젠세퇴거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젠세퇴거자금은 주택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금으로, 만약 이 자금이 부족하다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역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바뀔 예정인가?

1. 15억 초과 APT는 한도 2억원으로 제한 폐지 주택별 LTV 한도 적용 2.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3개월내 전입의무 부과 폐지 전입 안해도 됨 3. 3주택자는 불가, 2주택자는 다른 보유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 다른 보유주택 처분 조건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가능 이미 대부분의 규제지역이 해제가 되고 많은 다주택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이번 규제가 완화된다면 고가주택이 모여있는 규제지역내 다주택자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세입자 퇴거를 예정중인 분들은 1분기32일 시행 예정안에 발표되는 정책을 보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생활안정자금 규제 적용

은행 보험사 주담대는 구입자금인지 생활안정자금인지에 따라 규제가 달라지는데, 전세퇴거자금은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되며 그에 따른 LTV DSR아니면 DTI 규제 내에서 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입자 보증금 환급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른 집을 처분해야했지만 3월 2일부터 규제가 해제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마다 물건당 2억원으로 제한되어있던 한도도 LTV DSR 내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자 보증금 환급 관련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완화되지 않고 있는 DSR이 가장 큰 걸림돌로, 아무리 한도의 여력이 있다고 해도 수익이 낮은 사람, 이미 보유중인 부채가 많은 인원은 완화 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입자의 전세금 환급 용도에 대해서만 DSR 규제 완화를 언급하였기 때문에 주택이나 비주택을 매수할 분들은 여전히 과거 DSR 규제은행 40, 2금융권 50가 적용 된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목적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으실 분들도 DSR 규제가 완화 되었다고 하여 필요한 한도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신용대출 형태가 연동 된 무설정론이나, 대부업체P2P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2금융권의 사업자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