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은 윤대통령 공약이 무너지나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은 윤대통령 공약이 무너지나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을까 당정국민의힘은 추경안에 포함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 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며, 신속지원을 해야한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신속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최종안이 윤석열 최고 지도자의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며,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액을 새롭게 반영해야해야만 되는 입장입니다. 데드라인은 5월 29일 일요일? 현재 국외의장단의 임기가 5월 29일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기 의장단이 선발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 금액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범위로 정해서 어떤 인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마다. 발생한 손실액을 계산식으로 통해 하나하나 산정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각기 다른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손실 매출액에서 방역조치 이행일 수를 곱하면 보상 금액이 나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최대 17일까지다.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선은 1억 원, 하한선은 100만 원입니다. 1억 원을 넘어가면 조건없이 1억만 주는 것이고, 100만 원 이하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건없이 100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산정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신속보상 신청을 통해 빨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에 분명한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확인보상 신청을 통해 추가 증빙 서류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속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2. 확인보상 온라인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 접속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21.7.7 21.9.30일 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수가 있답니다.

❚ 대상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건물에 따라서 다르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실은 2단계,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3단계등으로 아래표를 참조해 볼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급적 급속도로 지급한다고 말해왔어요. 추경 통과 후 이전 재난지원금 신청 정보를 적용하여 23일이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5월 29일에 기적처럼(?) 추경이 통과된다면,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바로 다음날인 5월 30~31일에 내고, 3일차인 6월 1일~2일 즈음에 이전 지급자들에게 지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청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심사하고, 7일차즈음에는(6월 10~11일) 지급도 시작하게 됩니다.

확인 보상

신속 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자기가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식은 신속보상과 같으나 연관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다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못하시면, 이의신청을 통해 마지막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확인 보상을 신청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30일 이내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영업소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9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와같이 포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후에 메인에서 보상금신청 단추를 누르고, 동의 사항에 체크를 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을 진행할수가 있답니다. 참고해서 이전에 이미 방역조치로 인하여 한번이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보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2일이내에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규로 처음 신청을 하였다면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기간, 기준, 신청방법에 에 관해 올바르게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보상이 작게 나올수도 있으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하는것보다는 신청하고 편하게 기다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