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맞벌이부부 육아휴직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맞벌이부부 육아휴직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연말정산 철에 들어왔어요. 올해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까 혹은 얼마를 더 토해내야 할까를 갖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는데요. 이번에는 인적공제 요건 중에 소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해당된다면 꽤 큰 금액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가 150만 원이고 부양가족 1인당 해도 세율로 따지면 꽤 높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하려면 나이조건과 소득요건 2가지를 만족해야겠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특정한 요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에 소득 요건이 있죠. 부양가족으로서 나이요건이 되더라도 소득금액이 연 기준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거짓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자신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하는데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해당되는 수입이 있다면야 연소득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정보를 통해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소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시 주의할 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중복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 중 한 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수입이 높은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형제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에도 형제 중 한 명만 등록이 가능하며, 2명이 같이 한다면 중복공제이므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소득금액 총 수입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익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연금소득도 금액 구간별로 공제율만큼 제하고 산출하는데요. 비과세나 분리과세인 경우가 있기 때문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를 하다보시면 맞벌이 부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자영업을 해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면 이 말을 틀린 말입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공제를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공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아내와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직장인 아내는 남편을 부양가족 공제에 넣고 싶지만 남편은 사업자입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인적공제 대상에 남편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되어 적자를 보거나 혹은 이익이 별로 남지 않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사업 매출이 연 1억이었습니다. 아주 많아 보이죠. 하지만 장사라는 것은 매출도 핵심적이지만 얼마나 남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