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수급 후기 2차(직업심리검사) + 현재까지 일정 포함
실업 수당 개정실업 수당 금액실업 수당 신청방법 1.실업 수당 개정 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정된 부분을 살펴보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퇴직 이전의 3개월 평균임금 60를 소정급 여일수로 계산하였지만 상한액 6만 6천 원, 하한액 6만 156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가 힘든 경우라 면 90까지 상향시키는 증대 방안이 마련 중이며 일반적인 경우 1회 차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2회 차, 3회 차, 4회 차는 4주에 한 번씩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기에 매력없는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급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5년 동안 3번 이상의 수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1차, 2차, 3차 실업인정일까지 재취업활동 4주 동안 1회, 4주 차 이후부터는 4주간 2회를 진행해야 하며 수령 일정이 210일이 넘는 장기수급자라면 1차부터 4차까지 4주 1회이며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 2회의 활동을 해야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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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1.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경영관리 측면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계약만료 등
근로자의 형편과 사정을 보아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사업주가 용인해주던 등의 행태를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이번 제도의 개선은 구직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제재를 두는 것인 만큼 변경되는 제도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 수당 요건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실업 수당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전 까지 18개월 근무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사가 있으나 비자발적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재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조회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격으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주 5일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180일 이상에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1일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 입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현황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검토 심사 파일을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 수당 부정수급건수가 작년에만 약 24,000건이었으며,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인원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00~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연마다 실업급여를 챙겨서 총 8천5백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업 수당 부정수급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기금이 낭비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까? 수급 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이 부분이 약해서 여태까지 부정수급이 많았다는 논란이 있었죠. 우리 사회의 안전망인 실업 수당 제도에 대한 부정사용으로 안가정 제도 자체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2023년 5월부터 연관된 내용을 정리해뒀습니다. 기존보다.
약 1.5배 정도 강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연장신청
실업 수당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지급조건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요건 실업급여
실업 수당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