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조회방법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조회방법

6차 재난지원금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빠른 집행을 하기 위해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3조 1,000억 원 크기의 재정을 추가적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처별로 공개된 세부 일정과 집행계획, 신청개요와 민생안정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0일 정오부터 이틀간만 홀짝제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었으며,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6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법인 택시 및 노선, 전세버스 기사 한시 지원금은 6월 초인 6월 3일에 공고 예정이며,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6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여부 조회하기

환수조치 대상으로 정해진 3차례 지원금을 지금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자신이 환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시 지급 대상 기준에 맞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았던 경우에 한하여 환수가 실현하는 것이므로 아래 각 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을 다시 확인하여 자신이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서 연 수익 3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 구분해서 기초 600만 원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30, 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하루에 6번씩 신속 지급을 하고 이후에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합니다.

6월 2일부터는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 13일부터는 확인 지급이 필요한 분들의 신청이 시작되고 최종 신청 마감은 7월 29일입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홈페이지에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이어서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입니다.

총 1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지원금 입니다.

대리기사, 방과후강사,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70만명의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100만원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를 지원하며, 법인 택시 노선 버스 기사에게는 200만원에 소득안정자금을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에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기억해두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금

갑작스럽게 실직당했거나 입원을 하는 등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분들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인상되며 자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계지원금을 기존의 130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금융자산 6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금융 재산에서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기존의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합니다.

금융자산 600만 원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 중위소득 65 rarr 100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월 최대 30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예산이 확보되면서 차질 없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중소기업 포함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뿐 아니라 매출액 30억 미만의 중기업도 대상입니다. 다른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향지원업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항공운송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을 지칭합니다.

상향지원업종은 업체의 수익 규모와 수익 증감폭에 따라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 소상공인 등은 6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

3.1조 크기의 민생안정 대책 10대 프로젝트도 나왔어요. 대중 음식인 삼겹살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관세를 낮춰서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용유, 커피, 밀가루 등의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세금을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확대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고 이전 대출은 전환 대출을 시행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합니다.

또한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해서 통신 요금도 낮춘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