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완벽정리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내용 신청방법 완벽정리 QA

슬커생로스터 hearts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대비하고 있었으나 초창기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진행 중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피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손실보전금 대상 매출기준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부합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지급액이 결정되는데에 있어 필요한 내용인 매출액 입니다. 매출액은 기업규모 판단과 지원금액 결정에 있어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데요. 매출감소에 있어 19년 대비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예시로 19년과 20년도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감소액이 45이고 19년,21년 비교하여 매출감소액이 60라면 19년 21년도 매출감소액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판매 수익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모임 및 그 외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COVID-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혹은 12월의 판매 수익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o 현재 1, 2차 지원금을 받았지만 손실보전금을 받지못하는 경우

지급에 필요한 비교구간이 달라졌습니다. 제한업종이 맞는데 손실보전금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DB문제이므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오전에 신속대상자 아니라고 했다가 12시 정오이후에 신속대상자로 뜨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19년 11월이후 개업한 자영업자분들은 비교구간을 확인해봐야합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 지급못받은 분들도 손실보전금 신속대상자인 경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무실적 사업자

3차 방역지원금에서 혼돈할 수 있는 것이 무실적 사업자입니다. 이전 지원금 내역에서는 무실적사업자 분들은 지원을 못받았었는데요. 이전 이전 매출과 무실적을 비교하면 매출이 감소한 기준을 만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번 지원금마다. 지원금 지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0원의 무실적 사업자 분들도 6월 13일 확인 지급 신청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