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예정,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오늘부터 신청 가능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3일까지로 매우 짧다. 또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이라 더 서둘러야함. 이유는 빠르게 받는것이 좋기 때문. 9월 29일 목 4,99월 30일 금 5, 010월 1일 토 1, 610월 2일 일 2, 710월 3일 월 3, 8 또한 10월 3일은 개천절이라 대부분이 휴가를 잡았을텐데 신청기간을 뭐이리 간단하게 잡았나 싶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기준은?

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급여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다. 보정률80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보상금 액수는 상한선, 하한선이 있어 최소 10만 원 최대 1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보상금은 수익 손실이 아닌 이득 손실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위의 계산식처럼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여기에서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면 2일 이내 받을 수 있고, 확인보상금은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정부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 군,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방문혹은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가능하며, 신청일은 보다. 빠른 일자인 오늘(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서류인증은 별도로 없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격, 기준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2021년 7월 7일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제재에 에 대해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지켜서, 수익 수익 등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폐업한 분들의 경우는? 폐업을 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의 수와는 무관하며,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른데, 2015년에 기준안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매출액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과 업종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 대상이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손실 보상금 신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극장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는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언제 지급할까?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확인보상금액 변경 요청의 경우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줍니다. 또 확인요청 대상자 재검토은 서류를 준대조적으로 다시 내는건데 이와 같이 사업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기 때문에 날짜 또한 나와있지 않음.마지막으로 이의신청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빼고 사업자 또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부득정 사유로 90일 이내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