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자녀세액공제, 가상자산 소득 비트코인 등)
정부는 저출산 이슈를 해결하고 다자녀가구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혜택 중 자녀수와 자녀 나이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주는 자녀세액공제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추가공제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014년부터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 7세 이상 스므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Contents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깨어나는 소득 추가
국세청은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깨어나는 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수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무 자세하게 서술하였는데요, 총수입금액은 양도 대여의 대가로 매각가를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거래에 따른 수수료, 소송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였으며,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특이하게 매수 평균가가 아닌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을 설정하여,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예전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2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예전 5억 초과분은 42로 일괄 적용되었지만, 5억10억 구간은 42 10억 초과분은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을 합쳐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율 기본세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10억 초과한다면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 예를 들어 첫번째 22살, 둘째 17살, 셋째 10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17살인 둘째와 10살인 셋째가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2명이므로 공제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첫번째 rarr 대상 아님 둘째 rarr 15만 원 셋째 rarr 15만 원 예시 2.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 예를 들어 첫번째 10살, 둘째 9살, 셋째 7살이라면 만 7세 이상 만 스므살 이하 자녀는 10살 첫째, 9살 둘째, 7살 셋째 모두 자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이 3명이므로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로 할인받아요
다자녀 부모만 쓸 수 있는 혜택 카드입니다. 대중교통, 학원 업종, 외식 업종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연계된 금융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고, 신청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중요한 건 지역 별로 카드 종류가 다르다는 점. 예를 들어 서울시는 다둥이행복카드, 경기도는 아이플러스카드, 인천은 아이모아카드 등등. 카드마다.
자녀세액공제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할까?
만 7세 이상 아이가 3명일 경우라면 총 6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 스므살 이하 자녀에게만 연관된 점 참고해 주세요. 2명일 경우 , 1인당 연간 15만 원 공제 3명 이상일 경우, 1인당 연간 30만 원 공제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초등학생 2학년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변경됩니다.
이 밖에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부양 중인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1명이라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공제 됩니다. 예를 들어 만7세 이상 20세까지 자녀가 3명인 경우 60만 원, 4명은 90만 원, 5명인 경우 120만 원 공제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자녀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장려금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깨어나는 소득
국세청은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깨어나는 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예전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2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본공제 계산 예시
예시 1.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