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많은 직장인들이 임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부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겸직 제한 규정이 엄격하여 부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일과 영리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곳에서 계속성이란 무엇일까요?계속성이란,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확실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 제25조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rarr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박봉인 공무원의 특성상 무허가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9년 30건, 2020년 73건, 2021년 75건, 그리고 2022년인 작년에는 119건이었습니다. 안병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소재 중학교 교사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이사로 재직하다가 경고 처분을, 경기북부청에 근무 중인 경찰은 개인방송을 운영하다가 주의 처분을, 코레일 사무원은 대행업체를 통해 쇼핑몰을 위탁 운영하다가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겸직허가의 절차
신청 먼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소 이런 형태의 양식입니다. 검토 심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대상업무와 담당직무와의 성격, 연관성, 허가제도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파일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각 기관은 연 2회, 1월과 7월 현실 겸직내용과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각 기관의 장은 겸직실태조사결과를 매년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겸직허가의 효력이 기본적으로 2년까지이기 때문에 2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유튜브, 블로거 등나 공무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겸직허가 규정을 꼼꼼히 살피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