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납부기한, 취득세율, 감면대상 총정리

부동산 취득세납부기한, 취득세율, 감면대상 총정리

재테크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등 세법에서 정해진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만 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 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주택 가격 안정화를 하려고 했지만 워낙 부동산 상승기였기 때문에 큰 효과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8호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인 주택의 산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6억 이하는 1.0, 9억 초과는 모두 3 이므로, 그 사이 69억 사이 구간을, 세율 차이인 2를 쪼개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 당시 가액이 8억이라고 가정하면, 산식을 6억부터 9억 사이 구간을 대입해서 산식에 넣어 보면, 아마 점차 6억에서 9억까지 숫자가 걸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취득세 중과배제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들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 토지 이하 , 건물 150 이하 공시지가 1억원 이하주택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나이,혼인 여부 상관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4억 의 경우 50까지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 아래부터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주택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의 50를 적용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가 됩니다. 결국 계산해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 x 취득세 세율의 10 가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율이 1라면, 0.1, 3라면 0.3가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0.4가 일괄 적용됩니다. 상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에서 8.0나 12.0가 연관된 경우는 모두 0.4가 가산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시취득이나 무상취득이라면, 취득세율에서 2.0를 차감한 세율에 2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시취득의 경우 2.8%가 표준세율인데, 여기에서 2.0%를 차감한 0.8%의 20%이니 0.16%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취득세율

이 밖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고,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추가로 중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역과 주택수에 상관없이 12.0를 적용받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엔 개인과 동일하게 거의 4.0를 적용받습니다. 원시취득과 농지 등 제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0의 2배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세율이 4.0인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4.0 x 3 2.0 x 2 8.0 주택의 경우 이미 중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추가적으로 중과를 하진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율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구입가격, 연소득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준비 중으로, 개정 전까지는 미리 납부하고 향후 환급받는 형태로 보전받아야 합니다. 다만, 2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발산되는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차감하는 형태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으로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는 경우는 주택 가격이 2억까지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의 상당수가 2억을 넘는 현시관점에서는 거의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 예시

예시로 2주택이며, 조정대상의 84m2 의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을 선택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관된 세율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로 하나하나씩 8 및 0.4로 최종 취득세는 8천4백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각 세율에 대한 근거도 비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실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세율표에서 확인하셨듯이 2주택부터는 기초 취득세율이 8%이기 때문에 처음 주택을 매수할 때부터 안전마진을 갖고 있지 않거나 많은 상승이 예상되지 않는 지역이라면 매수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율도 투자수익률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