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임대업에 사용되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면세, 과세 여부

면세로 임대업에 사용되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면세, 과세 여부

1. 영세율의 개념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급자에게 부가가치관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고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 부담이 없게 되므로 완전 면세제도라고 합니다. 1 이중과세의 방지소비지국 과세 원칙 수출 연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국외의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여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준수합니다. 2 외화획득의 장려 국내 거래라도 수출 등과 연관 있는 산업에 영세율을 미리 적용해줌으로써 외화획득을 장력하고 있습니다.

STEP 사업자 종류 선택

사업자 유형에는 일반, 간이, 면세, 종교단체, 종교단체 외의 비사업자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과세사업자이고, 면제대상인 경우 면세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일반과 간이는 세금 계산 방법, 세율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에 적절한 유형을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업종인 카페와 면세업종인 꽃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과면세 겸업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자(일반 혹은 간이)로 체크를 하고 주 업종 혹은 부업종에 과세업종과 면세업종을 함께 추가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시 의무사항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소유권등기 부기등기 의무2020.12.10 이후 임대 계약 계약 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포함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지자체(시, 군, 구) 방문 혹은 렌트홈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신고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독명의 사업자 정보입력

임대차내역입력 rarr 본인소유법인소유 rarr 자가면적 계약서상 전용면적 rarr 공동사업자정보에서 공동사업자선정 없음 rarr 출자금 매매계약 금액 rarr 성립직선 잔금직선 rarr 서류송달장소 주민등록상 주소 및 여 선택

본인 개인명의 소유 주택이이라면 본인소유, 법인명의 주택이라면 타인소유를 체크합니다. 계약서 상 전용넓이가 자가넓이가 됩니다. 84.59라며 84만 작성합니다. 여기서부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사업자 정보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단독명의 임대주택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초록색 박스에 공동사업자 선정은 없음을 선택합니다. 출자금은 주택매매계약 총액이고 성립일자는 임대차계약 잔금일을 작성합니다. 사업자 선택사항은 필요에 따라 여, 부를 선택합니다. 등등 선택사항은 해당되지 않음으로 해당없음이나 공란으로 둡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온라인 혹은 방문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을 선택할 경우,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홈텍스에서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 등록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록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하기 전에는 연관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등록하도록 합니다.

신고서 제출

국세청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 신고방법 영상 설명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사무실 현황 등을 사무실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사무실 현황신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하여 단순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실 현황 신고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에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에 수입금액 제외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고정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므로 이 제외되는 금액을 뺀 수입금액을 수입금액란에 기재합니다. 제외되는 수입금액을 뺀 수입금액 총액이 지난 해의 수입금액 총액과 같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