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대상 필요조건 산정 금액 지급 방법 바로 확인하기

기초연금 신청 대상 필요요건 산정 금액 지급 방법 바로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생긴 노령수당과 경로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합 확대하면서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이는 1988년부터 시작된 국민연금이 아직은 단독으로 완벽하게 노후 보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어르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연금 지급액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수급액도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산 및 소득액이 필요한 지표가 됩니다. 이를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늘려서 결정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기타소득을 늘려서 소득평가액을 확정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액이 포함됩니다.

이곳에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소득으로 인정하고 일정 부분을 임차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포함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자녀의 주택으로 되어 있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를 임차소득으로 일괄 계산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인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이 있었는데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인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2년도에 소인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2023년도에는 소인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수 있어요.

모임이나 동호회에서 총무 같은 임원 하지 않기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서 시간이 많게 되므로 동호회 가입하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운동모임, 건강모임, 등산모임, 계모임, 골프모임, 여행모임 등등 많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 모임에는 반드시 회비를 내게 마련이고 이럴때 회비를 거둬서 관리하는 임원이 바로 총무입니다. 총무를 하는 인원은 여러 모임에서 총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총무는 회비관리를 하게 되고 이 회비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게 되는데 총무를 하게 되고 많은 회비들이 자신의 통장에 쌓이게 되고 이 잔고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게 될 때 자신의 금융재산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신청에 탈락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가입 비용 문제로 기초 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서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참고 자료

아래 글에서는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재산 기준, 수령 나이, 연금 금액 등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률, 내년 국민연금 인상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에서는 전망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이신 분들 뿐만 아니라 퇴직 공무원 분들도 내년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당 40만 원 인상 논의가 진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판단 근거가 되는 재산 기준, 모의 계산 방법도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