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소득기준 확인
이번 추석 연휴의 가장 큰 이슈거리는 아마 국민 지원금일 것인데 전체 지급 예상 대상의 86.8가 지급받은 셈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과 이의신청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상자가 수령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 지원금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애매한 지급기준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비율도 가구 수냐 인원수냐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서로 다투며 제대로 국민의 몇 가 받을지는 지급이 끝나야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급 열흘 째인 현재 이의신청이 30만 건을 넘어서며 재량 지원금이 아니냐는 의견도 커지고 있는 거 보셨나요? 먼저 국민 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소득 하위 90가 맞으며, 소득 하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 중위소득에 대한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지원금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위 80 대상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며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시켜주는데요.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적용하여 지급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인원 산정 시 1인을 추가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모두 포함할 시 소득하위 88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 국민지원금 수령이 가능하시답니다.
소득하위 90의건강보험료 알고 싶어요
국민 지원금의 선정기준은 지난 6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사실상 소득 계산이 단순하지 않은 편이기에 어플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 지역가입자 17만 원이며 가구원의 수는 630일 주민등록등본 기준이며 이후의 출생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기준에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하위 90는 과거 중위소득 300와 분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소득하위 90에 해당하는 소득은 x2를 하면 되기 때문에 2인 가구 기준 9,264,237원입니다. 이렇듯 건강보험료 소득 하위 90로 국민지원금을 확대하게 되면 약 3,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