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이 문제다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정치이슈 이슈 국민건강보험 변경 왜 하는가 문재인 케어의 방향이 맞나 변경 이유 민영보험 강화는 국민부담 증가 어떤 과거 정부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시행하고자 했지, 축소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보장성의 축소는 국민 개개인의 부담 증가를 의미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보장성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며 재정난 핑계로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의 재정 보조 비율도 OECD 국가 중 하위권입니다. 최근 5년간 연단위 5조원 정도의 예산이 더 사용되었다는데 바꿔 말하면, 국민이 혜택을 본 가치가 5조원인 셈입니다.

문재인 케어란?

2017년 8월 시행 정부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증대 정책 국가 목표 보장률 70가 목표였으나, 2020년 기준 65.3에만 도달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건강보험통칭 보장률 80선 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수가 원가 보전률에 대해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악 방향 분명한 계획 및 정책 방향 제시가 거의 없음. MRI, 초음파 연관 급여 감축 예정 보장성 급여 축소,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 과잉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약 100조원, 과잉 진료비 2000억원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는 건보재정에서 0.2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회고 할 또 다른 환급금

바로 자동차 환급금 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누구나 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구매안했다구요? 몰른다구요? 자동차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삽니다 이 채권은 시간이 57년지역마다. 다름이 지나면 돌려주는데요, 과연 얼마짜리 채권일까요? 자동차 값의 10, 서울시의 경우 20 4천만원짜리 차를 사면 400만원, 서울시라면 800만원자리 채권입니다. 문제점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못한 자동차 환급금이 매해 20억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꿀팁

우리는 자동차를 구매 할 때에 의무적으로 채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자기가 채권을 구매했다고? 기억이 안나거나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자동자 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도 많답니다. 채권의 가격은 자동차 가격의 10이므로 4천만원짜리 차를 샀다면 400만원짜리의 채권을 구매하신 겁니다. 서울의 경우, 차값의 20입니다엄청 큰 금액 57년지역마다. 조금씩 다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환급신청을 하여 받아가야하는데 이것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과 똑같음 안받아가는 금액이 연간 20억원이랍니다.

의료 민영화의 단점

의료 민영화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환자의 비용 증가입니다. 민간 의료 서비스는 해마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빈곤층은 수준 이하의 서비스를 받는 2단계 의료 체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의 또 다른 단점은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민간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환자 치료보다.

이윤을 우선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의 요구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정부 정책의 역행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행위를 통해 한 번 유추해 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축소는 민간 의료보험의 확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봐도 이해가 됩니다. 사안은 민영보험의 강화 뿐 아니라, 바이오 기업, 대기업 재벌이 소유한 병원과도 연관이 됩니다. 궁긍적으로 모든 분야의 민영화를 기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 분야의 민영화는 있는 자는 더 높은 의료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빈자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놓이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도 목도했듯이, 코로나 초기에 미국에서는 코로나 19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습니다. 의료의 국가 보장이 거의 없는 미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