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근무시간 주40시간 여부 비교 및 법규 연찬

국가별 근무시간 주40시간 여부 비교 및 법규 연찬

빠르게 2023년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기본으로 받게 되는 급여와 초과근무까지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현실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은 얼마가 될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 대비 5.0인 46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급여는 기본급 2,010,580원이며 연봉으로 환산시 24,126,960원으로 계산되어, 이 이상의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제50조에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에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207조 제1항 제1호는 법으로 용인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2017년 미국 근로자의 실근무시간 평균은 1,780시간으로 OECD 조사 대상국 평균인 1,746시간보다.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공정 근로기준법은 유급휴가 일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매번 유급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 노동쪽 산하 노동통계국에 의하면 2017년 미국 근로자가 현실 사용한 유급휴일은 평균 15일 수준입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규정

법정근로시간은 일반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오늘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8살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오늘 7시간, 주당 35시간이며, 유해위험작업 근로자의 경우 오늘 6시간, 주당 3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 양측이 합의하여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얼마나 일할 것인지 근로시간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무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체결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에 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짧습니다. 5인 미만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산수당 지급 여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연장근로 규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자면,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및 회사가 합의하여 일주일에 법정근로시간보다.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공제하고 받는 현실 스스로가 직접 수령하게 되는 급여입니다. 2023년도 최저시급으로 월 급여 2,010,580원으로 받는 경우의 4대보험요율 및 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 1,799,7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2023년 7월 기준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4대보험 요율 및 근로소득 간이세액의 변동 아니면 부양가족 및 근무조건에 따라 실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표준의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보험의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료는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18, 고용보험은 0.9를 적용받아 공제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 공제금액이 결정됩니다.

5인미만 기업 가산임금 지급 여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원이 연장, 야간, 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에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임금이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의 시간당 통상임금시급은 반드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부터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설명과 함께 5인 기준으로 나뉘는 가산임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보다.

낱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임금 수당 계산기

이상으로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5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추가 수당 없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시간외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