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소급이란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 소급이란

해제 단독행위, 일시적 계약에서 발생 ex 매매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급효 해지 단독행위,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 ex임차 미래의 효과를 없앤다. 장래효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합의해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제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의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이자가산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인해서 발생됩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요건이 아니며 손해배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권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며, 해제권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에 따라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 에는 타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에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

플러그인의 예시

플러그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가장 쉽게 보여드릴 수 있는 플러그인인 울프람을 보여드릴게요. 울프람 Wolfram은 GPT4가 수학 계산을 제대로 하도록 도와주는 수학 연산 플러그인입니다. 기존의 GPT3.5는 수학 질문을 받으면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데이터에서 비슷한 값을 불러오는 방식이라서 제대로 된 계산을 하지 못했어요. 아래 예시를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GPT 3.5는 계산기로도 자세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곱셈에서마저 서늘하게 틀려버리는 모습인데요. 비교를 위해 같은 질문을 GPT 4에게 울프람 플러그인을 적용시키고 다시 물어볼게요. 자신이 받은 질문이 계산이 필요한 질문이라는 걸 인지하면 스스로 울프람 플러그인을 불러와서 적용한 뒤, 이번에는 올정의롭게 답변을 제시합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매수인은 최고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적법한 계약해제 후 매수인의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거래를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라 자신이 부담할 손해배생책임을 지게 될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거래를 취소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어요.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매매계약 해제 시, 양 당사자 간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계약해제 시 제3자 보호 거래를 합의해제한 경우에도 민법상 해제효과에 따른 제3자 보호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해제 시 제3자 계약해제되는 경우의 제3자란, 그 계약에 기초하여 계약해제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등기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며, 계약에 의거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해제의 효과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거래를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제549조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합니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혹은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시면 가압류와 가처분에 관해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요. 가처분은 분쟁 대상에 대한 직접적은 가처분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하는 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관해 처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그 대상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존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압류하는 행위가 아닌 직접적인 분쟁 대상에 관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손해가 예상될 것을 먼저 파악합니다. 이후 목적물을 방치하지 않고 해당처분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