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추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본인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아주 필요한 요소입니다. 2023년에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1인 가구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124만원, 2인 가구는 207만원, 3인 가구는 266만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과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중위소득에서 60가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이며 가구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저생계비는 무조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정 인정 생계비를 줄여 법원에 납부하는 월 변제금을 올려서 전체 변제율을 높이는 것으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전체 부채 대비 수입이 너무 낮아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면 변제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만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에 대하여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평균 2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자녀 1명미성년 19살 미만일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6,307원을 3년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소득,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경우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조금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이 위처럼 심플하다면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할 것입니다. 예컨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여 변제금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하는데 위 기준중위소득은 아주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것만으로 변제금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 변제금을 결정내리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2 최근 대출 여부 3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 3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대출금 사용처 대출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보정권고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이때 대출금 사용처가 불부지런한 곳에 사용되었다면 이 사용처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라고 합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먼저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60를 보겠습니다. 이번 해에 비하여 좀 올랐죠? 처음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이 기준중위소득 60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평균소득 최저생계비 월 변제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수입이 300만 원이고 가족 구성원이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이라면 채무자를 포함한 4인 가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인 혹은 2인 가구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에 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성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인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위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60는 당연히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생계비를 조금이라도 올려 변제금을 낮추려는 분들은 12월에 접수를 하지 않고 1월에 접수를 합니다. 얼마 차이 없습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36개월을 더하면 제법 큰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도 소중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