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 DBDC형, 퇴직금)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제60조 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합니다. 는 취지로 이곳에서 60조 1항에 따른 연차는 1년 만근 후 생겨나는 15개 연차를, 60조 2항에 따른 연차는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생겨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제60조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하여 수당 청구 가능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필요한 것으로 이번 해정해석 변경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이 부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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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3년 3월 1일에 퇴사 2020년 1월 1일 입사, 입사 다음달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월단위 11개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2년 1월 1일에 발생 2022년 1월 1일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3년 1월 1일에 발생 2023년 1월 1일 16개 발생,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3년 3월 1일 퇴사 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쉬는날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경우
위에서 최대 11개가 발생했죠. 이제 이곳에서 하루를 더 재직해서 1년을 채우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유급휴가 15개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위에서 발생한 11개와는 별개로 15개가 새롭게 생기는 것이죠. 다만 최초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어야 되고요. 만약 80보다. 결근이 많았다면 위의 15개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대신 월별로 개근한 달만큼의 개수만 연차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16월까지는 개근했으나 7월부터 12월까지는 결근이 너무 많아서 1년 전체를 놓고 보시면 80 미만이라고 한다면, 16월까지의 6일치가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시 혹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퇴사시 연차수당 정리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혹은 직장을 이동할 때 금액으로 변환되어 지급됩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설정하므로, 구체적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휴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 수당의 계산은 일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느리게 느는 경향이 있으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하면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미사용 쉬는날에 대한 수당을 3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제109조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보통 직원에게 휴일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법률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전이나 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등 알고 싶은 점
1 연차 미사용 수당을 회사에서 못 받았는데 1년 지나면 못 받을까? 소멸시효 발생한 연차는 1년 내에 써야하고 안 쓰면 미사용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약 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쉬는날에 대하여 21.12. 31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22.1.1일에 미사용 수당이 발생했다면 이때로부터 3년 내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 연차수당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직으로 인해 남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이용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 전전년도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은 경우 312를 계산에 포함시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무의
위에서 최대 11개가 발생했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