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필요서류

오늘은, 사실상 마지막 지원금인 6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며 약 62조의 지원금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저소득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등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채 상환액은 당초 정부안인 9조에서 7조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여당 계획대로 적자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대상? 종류 ? 지급시기?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6차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은 지역에서 활용하는 화폐로 1인당 50100만 원가량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전 국민에게는 모두 지급할 여력은 안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보험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2년2 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어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2차 추경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제외대상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하게 보인다 아래 기업이나 조합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과 답변

spades2020년과 2021년 모두 매출액이 없어도 지원가능한가?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 다만, 참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지원 예정 특정한 기준은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 예정 spades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엽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하여 기본금액 600 지급 spades새로 추가된 업종의 경우 재난 지원금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수익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 시설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