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5번째 핵심정리
법률 이야기등등 법률 이슈 상가임대차보호법 3기의 차임 연체액 의미는?상가임대료 3회 연체 아니면 연속 3기 연체 비교 상가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이라면, 3기 차임 연체에 관하여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 때문입니다. 위 규정에서처럼,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합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정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상가 임대료 연체 기준을 3기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기의 의미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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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등 증액청구 한도는 얼마인가요?
차임증감청구권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하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아니면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어떤 의미인가요?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보증금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2 or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공지 아니면 요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법정갱신 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 임대료 3기 연속으로 연체하는 것을 의미하나?
상가 임대료 3기 연속으로 연체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를테면, 상가 임차인이 2월 차임을 연체하고, 3월 차임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4, 5월 차임은 연체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가 임차인은 3기 연속으로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상가임대차합의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 상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지요. 즉, 3기의 차임액에 이른다면, 임대인은 상가임차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반드시 3기 연속으로 차임 연체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차임 아니면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아니면 보증금의 증액청구 차임 아니면 보증금의 증액청구 위 규정은 2020.9.29.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7490호 제2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거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단서. 차임증액 금지 특약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의 차임 연체액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3기의 차임 연체액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당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 분쟁은 꼭 변호사 와 상담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나 홀로 대응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가임차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받고자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에 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임 등 증액청구 한도는
차임증감청구권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어떠한 방안으로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공지 아니면 요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 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료 3기 연속으로 연체하는 것을
상가 임대료 3기 연속으로 연체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이를테면, 상가 임차인이 2월 차임을 연체하고, 3월 차임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