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정리, 민법과 상법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법정이자율 정리, 민법과 상법 소송촉진특례법 법정이율

일상 생활을 하시거나 회사에서 근로를 보시다. 보시면 연마다 이자율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은행 이자율이나 대출등을 알아보시다보시면 연이율을 계산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공식을 외우시고 직접 계산할 수도 있으나 더 편하고 올바르게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이자 계산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부 기업 아니면 블로거들이 단순하게 이자율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제공 하고 있으면 우리 나라 법원에서 제공해주는 이자 계산기는 여러가지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항목을 분리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소송등을 진행할때 발생되는 비용들도 계산해주니 더욱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소송물가액, 종류, 원고 수, 피고 수, 전자법정소송 진행여부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시면 소송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이 끝나면 결과가 나오는데, 인지액과 송달료로 나누어서 결과가 표시됩니다. 소송비용 계산 결과는 프린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100만원을 소송가액으로 잡아서 계산해본 결과 인지액은 4500원, 송달료는 52000원으로 나왔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건물가액 산정

건물가액 산정은 목적물건 가액 x 권한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건물구조, 건축 연도, 면적, 가감산 특례, 건물가액 산정비율, 권한 및 소의 종류에 따른 산정기준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건물가액이 계산되어 결과가 나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사상 법정이자를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연 5가 적용되며, 상행위의 경우 법정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6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주와 차주 상호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 법정이자율 최고 상한선은 연 2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 약정으로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합니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

위에서 살펴본 법정이자율 외에도 일반적으로 행위에 따라 정부 기관이나 법률 등에서 다르게 다뤄지는 법정이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지급 원금이 정해진 판결에 대하여 판결 선고일 이후에 해당 원금을 갚을 경우 해당되는 법정이율법정이자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법정이율로 20년 4월말 기준 연 12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19.6.1 이전의 경우 연 15였으나, 이후 개정되어 19.6.1 이후에는 연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19.6.1 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모든 사건과 19.6.1 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연 12를 적용받게 되며, 그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연 15를 적용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