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노령연금 중복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노령연금 중복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또 가입을 했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령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스마트폰 통신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알아봅시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해당 기준에 들어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

1. 현시점에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 정도 나오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부부가구에 경우 두 분이서 수령하는 금액이 80만 원인데 감액을 합니다. 하더라고 64만 원 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58만 원 평균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없이 국가가 100 세금으로 부담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납부한 금액을 받는 국민연금에 비해 기초연금은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각각 수령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기준연금액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는 32만 2천원, 부부가구는 약51.5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7천5백원부부가구 492,000원으로 2022년과 비교하여 약 4.7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해당금액은 최대 금액으로 나의 소득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

기초연금액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기준이 정해져 연말에 공지 됩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이라면 약 70정도 비율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되는 기준입니다. 해당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생활과 소득,재산수준,물가상승률, 주택공시가격 등을 반영하여 결정 고시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독거 노인가구의 경우 월 2,020,000원이며, 부부 노인가구일 경우 배우자와 합산한 월 3,23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선정기준액보다. 나의 소득인정액이 작다면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준비할 서류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1 위에 내용을 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은 조세를 기반으로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이며 개인의 부담 없습니다.는 장점도 있지만 조세정책은 국가가 언제든지 여야 합의를 통해 바꾸거나 없앨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생 확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 기반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가 마음껏 조정할 수 없습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계속 납입 계속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