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액 조회
기초연금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가구로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그 해의 기초 연금산정 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산정에 필요한 월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통한 기초 연금 소득 인정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정부에서 매해의 소득,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번 변경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어요.
2023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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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복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과 4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매번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변동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위 처럼 산출된 나의 소득인정액이 2022년에 정해진 선정기준액을 초과 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월 소득평가액 월소득합계사업소득,이자,연금소득증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배우자공제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재산의 소득환산율고급자동차,고가회원권 재산가액 지금까지 연도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변동내역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약 3년여동안 동결이었습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감액
단독가구 및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의 20 가 감액됩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부부감액 이후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금액의 20 최저연금금액으로 지급.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 보건복지부 129 2. 국민연금공단 1355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국가지원제도로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급자격을 확인하셔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제외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