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개념과 종류 파악하기

근로시간의 개념과 종류 파악하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과는 연관 없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5인을 기준으로 변화하는 근로기준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늘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이상 아니면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나눠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대부분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십중팔구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시행령을 통해 1명부터 4명까지만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휴가를 제공해야 되는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연차 휴무 규정에도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휴일수당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4주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1주 간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근무기간 1년 미만 or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무자의 경우에도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주 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무실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관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근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업무를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초과근무, 휴일 근로에 대하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보상 및 대체 휴무를 적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아니면 시간 적립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신설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연차 아니면 휴가도 다. 쓰지 못하고 연차휴가 수당 그리고 모두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경우에서 이러한 제도는 과연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휴식 아니면 장기간 휴가를 보낼 수 있을지, 이 점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아쉽게 느껴집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연봉도 크게 오르지 않은 경우에서 오히려 초과근무 아니면 휴일 근무에 대하여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연차 휴가 개편은 현재 갑론을박 중인 내용으로 첫째, 저축계좌와 결합해 안식월, 장기휴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