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 제외요건, 노숙자 연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2023

국민연금 기초연금 동시수령, 제외요건, 노숙자 연금,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2023

2023년부터 바뀐 정부정책들 중에서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원해 드리는 기초연금의 월 소득 인정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인상되었는지와 함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려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매번 정한 소득인정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2.2가 인상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2023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2023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당은 76,960원이며, 최저월급은 2,010,58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2년보다. 5가 인상되었어요. 매번 최저임금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만원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최저임금은 산업군에 관계없이, 직군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냐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동일하게 1시간을 일하면 적어도 9,620원을 받습니다.

최저월급인 201만원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이전 법인세 세액감면 감면 제도에서 세재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각면 대상증가 및 적용기한 연장 생계형 창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수입금액 연간 4,800만원 이하 rarr 8,000만원 이하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감면 지원 증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율 상향 등의 지원 증가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지원 증가 및 적용기한 연장 그리고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관하여 신고 전에 적정 여부를 모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연도의 전반기 6개월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전반기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상반기1월6월에 대한 중간예납을 8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전년도 법인세 납부세액의 50% 를 납부하거나 (2) 상반기 가결산을 통해 실적으로 계산하여 납부하거나 둘 중에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Q. 노숙자 및 거주불명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주지 불명인자, 노숙자주민등록 된 주소지에 거주하지않는 등 주소지가 없어도 국민연금공단 지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적절한 경우(만65세 이상, 소득 202만원이하) 신청한 달 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는 거주지가 있으셔야 합니다. 수급자로 선정이 된 후에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정지가 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장애인 등 거동하기 힘든 사유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초연금 신청방법 1. 국번없이 1355유료번으로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예약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으로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분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안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법인세 세제지원

이전 법인세 세액감면 감면 제도에서 세재지원 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 다르게 중간예납이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지 않고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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